"새 정책 계획 없어"…기존 공급대책 이행 주력
’안정적 관리’ 노형욱, 송영길 대표와 ’온도 차’
송영길 대표 "당 주도로 부동산 대안 만들 것"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1년을 책임질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노 후보자의 정책 구상이 주목됩니다.
기존 부동산 정책의 안정적 관리를 중시하는 노 후보자는 때에 따라 정책 수정도 필요하다는 새 여당 지도부와 분명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힌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 국토부 장관 후보자 (지난달 19일) : 국민의 주거 안정, 부동산 투기 근절 두 가지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취임 뒤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마련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공공 주도의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겁니다.
대출 규제 완화나 보유세 경감 논의와 관련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완화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가계대출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 강화는 불가피하다며, 과세 형평성을 언급했습니다.
기존의 정책 틀을 유지하면서 '안정적 관리'에 방점을 찍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의 새 사령탑을 맡게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부동산 정책에서 노 후보자와 온도차를 나타냈습니다.
기존의 정부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는 식의 의구심을 감추지 않으면서 앞으로 당이 주도해 고쳐나가겠단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부동산 문제를 이번에 제대로 좀 해결 방안을 제시해서 내 집을 갖고자 하는 서민의 마음,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민심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집값 급등으로 민심이 악화한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와 여당의 공조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상황.
노 후보자로는 당장 청문회의 벽을 넘더라도 방법론에서 드러난 당 지도부와의 차이를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가 부동산 정책 성패의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YTN 신윤정[yjshin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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