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였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후보군에서 탈락한 건 결국,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된 점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검찰 수사팀 입장에선 일단 검찰총장 후보를 기소하는 부담은 덜게 된 셈인데, 과연 100% 득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검찰총장 인선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재작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성윤 지검장이 최종 후보로 낙점되느냐였습니다.
막판엔 이 지검장이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앞두고 갑작스레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하면서, 심의 일정까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수사심의위가 후보 추천위원회 전에 열려 검찰 수사와 기소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총장 지명은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의위가 열리지 않았는데도 결국 이 지검장은 후보에서 탈락했습니다.
이 지검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움직임과 공수처에서 '특혜 조사'를 받았다는 논란 등 여러 잡음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총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추천위원회 당일 이 지검장을 대놓고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이종엽 / 대한변호사협회장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 지난 29일) : 자기 조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조직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분을 이성윤 지검장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네네, 감사합니다.]
이 지검장을 수사해온 수원지검 수사팀으로선 일단 검찰총장 후보를 기소한다는 부담은 덜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넘어야 할 산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닙니다.
오는 10일 열리는 수사심의위원회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검장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수사팀 주장대로, 기소가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즉시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혹여라도 수사 중단이나 불기소 권고가 나온다면 적잖은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흠집 내려는 표적수사라던 이 지검장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수사팀이 역풍의 중심에 놓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성훈 / 변호사 :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건 결국 수사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찰의 눈이 아니라 국민의 시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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