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 남용을 견제하고 고위층 부패 척결에 대한 기대 속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한 지 오늘로 백일이 됐습니다.
하지만 '특혜 조사' 등 각종 논란에다, 조직 구성은 반쪽에 그치는 등 성공적인 안착까진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을 기치로 지난 1월 21일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을 깬 수사기관인 만큼, 김진욱 공수처장은 취임사에서부터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난 1월 21일 취임식) :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와 기소라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조직 구성도 마치기 전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등 현직 검사들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받았다가 수사 여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되돌려보냈지만,
기소 여부는 직접 판단하겠다는 '조건부 재이첩'을 주장해 법적 근거도 없는 수사 지휘를 하느냐는 검찰의 반발을 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줄곧 공수처 수사를 요구하던 이성윤 지검장을 기록도 남기지 않고 비공개 면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김도읍 / 국민의힘 의원 (3월 16일 국회) : 주요 핵심 피의자 이성윤, 공수처에 사건 이첩받은 직후에 이성윤 만난 사실 있죠?]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3월 16일 국회) : 면담 겸 기초조사 했습니다. 저희가 진술거부권을 알리고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 해서 본인 서명도 받고….]
면담 과정에서 이 지검장에게 공수처장 관용차를 제공했다는 '황제 조사' 논란은 치명타였습니다.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난 2일) : (관용차는 왜 제공하신 걸까요 이성윤 지검장에게?) 설명자료를 냈다니까요.]
김 처장이 공정성 시비에 휘청이는 사이 검찰은 공수처 요구를 무시하고 이규원 검사를 재판에 넘겼고, 거꾸로 특혜 조사 논란과 이른바 '허위 보도자료' 의혹으로 공수처를 조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렇다 보니 검·경과 조율해야 할 사건 이첩 기준 등 사건사무규칙 논의는 아직 결론이 안 났고, 출범 석 달 만에 검사 13명을 뽑았지만 정원의 절반가량은 아직 비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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