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가 잠자던 이해방지충돌법은 깨웠지만, 부동산 공급을 막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수도권에 11만 호를 공급하는 신규택지 부지를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LH 사태와 비슷한
투기 정황이 포착되면서 하반기로 미뤄졌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지난 2·4대책 발표 때 빠진 15만 호 규모 신규 택지를 오늘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수도권 물량만 11만 호로 주택 공급 숨통을 트여줄 비장의 카드였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지난 8일)]
"4월 중 신규택지 발표 등 2·4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해 나갈 방침임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울산과 대전 등 지방 물량 1만 8천 호만 발표됐고 장담했던 수도권은 쏙 빠졌습니다.
유력 후보지로 거론돼 투기꾼이 이미 휩쓸고 간 김포 고촌, 하남 감북 등은 제외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제3의 후보지를 물색했지만 여기서도 투기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김수상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된 상황에서, 조속한 발표보단 철저한 조사를 통한 위법성 투기 행위 색출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5년 치 거래 내역을 살펴본 결과
일부 후보지의 경우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어 거래한 비율이 87%에 달했고,
하반기 토지 거래량이 상반기보다 10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외지인 거래 비중이 전체 거래의 절반에 달하는 곳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지혜 기자]
"정부는 경찰에 신규 후보지 이상 거래에 대해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지만
불법 행위가 적발돼도 후보지에서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에 미룬 신규 택지는 하반기에 발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섰던 정부 구상에 급제동이 걸리면서 집값이 다시 치솟을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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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이재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