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1만 호 신규택지 지정 연기…"투기 정황"
경찰 수사 이후로 발표 연기…"공급 차질 우려"
지방 신규 택지 지정·세종 행복도시에 추가 공급
정부가 상반기 중에 공개하기로 했던 수도권 11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발표가 전격 연기됐습니다.
후보 예정지에서 투기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인데, 정부의 주택공급이 계획이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21일) : 4월 말 추가적인 신규택지에 대한 발표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나갈 계획입니다.]
정부가 2·4 대책에서 밝힌 25만 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공급 계획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수도권 물량 18만 가구 가운데 지난 2월 발표된 광명 시흥지구 7만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11만 가구를 공급할 택지 지정이 전격 연기된 겁니다.
후보지들을 사전 조사해보니 특정 시점에 거래량과 외지인, 지분거래 비중 등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이상 거래가 상당수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김수상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특정 시점에 거래량이 2~4배 증가하였고, 외지인거래가 전체 거래의 절반에 달하는 입지도 있었습니다. 전체거래 중 지분거래 비중도 일부 후보지는 시기에 따라 80% 수준까지 높아지고….]
정부는 경찰 수사 등을 통해 투기 행위를 색출하고, 투기근절 법안 등이 마련된 뒤 택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해 발표는 하반기로 연기될 전망입니다.
LH 땅 투기 의혹의 여파로 우려했던 정부의 공급계획 차질이 현실화하는 게 아니냔 지적입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물량을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량이 줄더라도 가격 상승 또는 가격 하락을 부추길 만한 정도의 파급력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다만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를 신규 택지로 지정하고, 세종시의 개발 밀도를 높여 만3천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후한 빌라촌 등을 소규모로 개발하는 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20곳도 선정됐습니다.
이곳은 경사가 급하고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보행 환경이 열악한 데다 주차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정비는 어렵지만, 개발 수요가 높은 지역들에서 건축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해 만7천 가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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