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확진자 발생에 본회의 연기...이해충돌방지법 처리 불투명 / YTN

2021-04-29 6

민주당 최혜영 의원의 비서 코로나19 확진 판정
최혜영 의원 어제 대법관 인사청문회 참석
최혜영 의원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일정 연기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연기…오후 본회의도 순연


국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와 오후 본회의가 모두 연기됐습니다.

오늘 안건으로 오를 예정이던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는 물론 새 법제사법위원장 임명 시도를 포함한 모든 국회 일정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본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진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의 비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회의는 잠정 연기됐습니다.

최 의원이 어제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접촉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최 의원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오후 본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고, 주요 법안이던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뒤 오늘 8년 만에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코로나19라는 변수를 맞았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갈등도 예고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본회의가 열린다면, 신임 법제사법위원장 선출이 안건으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원장직은 민주당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의 선출로 현재 공석인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이 여당 몫인 건 1기 여야 원내대표 협상 결과에 따른 거라며 여야 재협상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차기 법사위원장 후보로 자당 의원을 내정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선수와 나이를 고려한다는 당의 관례에 따라서 3선의 박광온 의원에게 제안을 했고, 본인이 수락함에 따라서 박광온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추천하기로...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429115808574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