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 당시 금융위원장 (지난 2017년) : 앞으로도 가상화폐에 대해서 공신력을 인정하거나 또 그것을 통해서 화폐로서의 기능까지 인정하는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4년 전 국회 국정감사 잠시 보셨습니다.
당시 금융위원장 얘기는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들이기 어렵고, 때문에 정부 정책도 불법 거래에 맞출 거라는 얘기입니다.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 얘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특정 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 이른바 특금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해 3월 20대 국회에서 통과됐죠, 핵심은 자금 세탁 같은 불법 행위를 막는 데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큰 그림 없이 규제만 먼저 만든 겁니다.
개정안을 논의할 때도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김종석 의원은 제도화도 없이 악용 방지법을 만드는 게 의아하다고 했습니다.
당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요약하면 지금은 일단 국제적으로 자금 세탁에 대한 우려가 크니까 이 부분부터 정리하고 제도화를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한 달 뒤에 열린 회의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명성을 먼저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제도화가 먼저 아니냐는 걱정을 없애려는 의도였는지는 모르지만,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 회의 이후 1년 반이 흘렀습니다.
정부는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가상자산 거래액이 우리 주식시장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원칙인지 고집인지, 금융당국 수장의 발언은 여당 내에서도 꼰대스럽다는 비판을 불러왔고,
뒤늦게 여당이 민심 수습에 나서게 됐습니다.
가상자산 주무 부처에 금융위가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정책 방향이 앞으로 어떻게 잡힐지 주목됩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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