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30일 이후 계약부터 인상된 시급 적용
대선 공약 "최저 시급 7.25달러를 15달러로 인상"
바이든 대통령 현지 시간 28일 밤 의회 연설
대선 공약으로 모든 근로자의 최저 시급을 15달러로 올리겠다고 한 바이든 대통령이 우선 연방정부 계약직 근로자의 최저 시급을 크게 올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하는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복지와 부자 증세 등 향후 핵심 추진 정책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계약직 근로자의 최저 시급을 기존 10.9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5백만 명으로 추산되는 연방정부 계약직 근로자의 최저 시급이 37% 껑충 뛰어오르는 셈입니다.
[젠 사키 / 미 백악관 대변인 :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연방정부 계약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신규 및 갱신 계약에서 15달러로 인상할 것입니다.]
다만 내년 3월 30일 이후 신규 계약부터 적용된 뒤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2025년까지 전국 모든 근로자의 최저 시급을 현행 7.25 달러에서 15달러로 올리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 즈음 열리는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미국 가족 계획'으로 이름 붙여진 초대형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계획안에는 3~4세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한 유치원 무상교육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자녀 세액 공제 연장과 자녀 1명당 매월 최소 250달러 지원, 유급 육아휴직 확대 등 복지성 지출에 초점을 맞춰 지난달 제안한 2조2천5백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건설 투자 계획과 대비해 '인적 인프라 예산'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미국 언론은 '미국 가족 계획 예산'이 1조 달러, 우리 돈 천백조 원 규모가 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부유층과 대기업을 겨냥한 '부자 증세'도 거론할 예정입니다.
이미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1%에서 28%로 상향하는 방안이 제시된 상태이고 연 소득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최고세율은 37%에서 39.6%로, 자본이득 최고세율은 20%에서 39.6%로 두 배 가까이 올리는 방안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화당이 국가 재정 악화와 기업 투자 위축 우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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