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가족을 인정하고, 아버지 성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사회.
정부가 법 개정 검토를 발표하자 시대 변화를 반영한 정책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급진적 변화라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법제화까지는 산 넘어 산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혼 출산 찬성 의견이 30%를 웃돌고,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는 응답은 60%에 육박한 최근 통계청 조사.
결혼하지 않은 동거인과 아동학대로 인한 위탁 가정도 '가족'에 포함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가고 있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심재정 / 서울 수색동 : (자녀가) 동거를 하겠다고 하면 결혼이랑 비슷한 사회적 통념상의 인정이 된다면 괜찮을 거 같아요.]
'자녀는 아버지의 성(姓)과 본을 따른다'는 원칙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데 대해서는 성차별 문제가 해소될 거란 기대가 나왔습니다.
[김진성 / 인천 작전동 : 물론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부장제에서 벗어나서…. 논의가 계속해서 앞으로 되다 보면 충분히 가족 간의 선택 때문에 이뤄질 수 있지 않나….]
반면 전통적 혼인 개념을 무너뜨리고 가족 해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다양성과 성 평등성 모두 중요하지만 재산 분쟁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김영숙 / 서울 현석동 : 동거는 반대 안 해요. 서로 동거하는 상태에서 결혼해도 된다는 판단이 서면 그때는 혼인신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난자·정자 제공과 대리 출산은 생명 윤리, 아동의 알 권리와 충돌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는 시대 변화에 발맞춰 기존의 통념을 바꾼다는 목표 아래 5년 안에 법률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우선 정부 부처 간 협의를 거치고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야 하는데 이 과정부터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설동훈 /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 세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결혼 안 한 사람들을 원 가족에 억지로 포함해서 정책을 펴는 게 옳을까, 그 사람들을 단독 가구·가족으로 해서 정책을 펴는 게 옳을까….]
가족의 틀을 바꾸는 것으로 생겨날 부작용이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실제 입법화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정부는 일단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의학과 윤리적 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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