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화폐 투자를 보호하고, 관련 범죄는 막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있죠.
이 와중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 보좌관실 소속 검사가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로 이직하겠다며 사표를 냈습니다.
법무부가 최근 가상화폐 투기를 엄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서,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실에 근무하던 검사가 이직하기로 한 곳은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가상화폐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검사가 규제 대상 업체로 이직하는 겁니다.
앞서 지난 19일 법무부 등 10개 정부 부처는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사의 이직을 놓고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검사는 이직 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 심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윤리위는 해당 검사가 인허가와 수사 등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를 맡은 적이 있는지 확인한 뒤 취업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업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신중하지 못한 선택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성우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는 검사가 온 국민이 걱정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로 이직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법무부는 해당 검사가 가상화폐 관련 업무를 맡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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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김미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