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4월 28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수희 변호사
[김종석 앵커]
방역당국의 얘기는 대통령의 5인 만찬이 공적업무였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한 거잖아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모임이라는 게 지난 19일 최근에 청와대 개편이 있지 않았습니까. 최재성 정무수석 바뀌고 강민석 대변인 바뀌고. 4명이 바뀌었는데 그 네 분을 이제 관저로 초대해서 위로라고 할까요. 환송 저녁만찬을 한 거죠. 술도 반주로 곁들였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니 5인 이상 모임 금지해놓고 국민들한테는 왜 청와대에서는 5인 이상 만찬을 하냐 해서 이제 지금 종로구청에다 고발을 한 건데요. 금 이제 중앙사수본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국정의 연장일 순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역지침에 보면 공무나 기업 활동으로 회의를 하는 건 면제가 되지만 그 이후에 식사하는 건 지침을 어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지침을 어겼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마침 이 문제가 어제 그제 처음으로 논란이 됐는데요. 왜 이게 더 커졌냐면 이번 주 26일부터 2일, 실질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빼면 30일까지가 되겠죠?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특별방역관리주간 만들어서 회식도 금지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됐죠. 그래서 차라리 청와대에서 우리는 공무라고 생각했는데 국민들이 이런 지적을 한다면 우리가 잘못했다. 과태료 10만 원 내겠다고 만약에 냈다면 그걸 본 공무원들은 청와대에서 공무적인 성격인 식사까지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킨다면 우리는 더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할 거고요. 그럼 국민은 좀 박수를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를 아니다. 공무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 명 이상 모여서 식사하고 술 한 잔해도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국민들 보기에 아니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되는 거야. 공무원들은 사실 우리는 사적인 5인 이하 아니라 그냥 식사도 금지하는데 청와대에서 5인 하고 문제없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뭔가 하는 반발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지침 상으로는 공무로서 문제가 없는지 모르지만 대응은 상당히 좀 아쉬운 점이 많다고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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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