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파행으로 손실보상법 논의 중단
민주당 "다른 법안과 손실보상법 함께 상정 논의"
국민의힘 "손실보상법 최우선 안건으로 처리"
여야가 기 싸움을 벌이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4월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에 올릴 안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건데, 여야는 서로의 탓만 하는 상황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종규 기자!
4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 처리가 불발됐다고요?
[기자]
4월 국회 내일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은 아직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어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손실보상법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상정할 안건을 놓고 기 싸움을 벌이면서 열리지도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이 이익공유제로 불리는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을 손실보상법과 함께 상정해서 심사하자고 요구했는데, 국민의힘은 시간이 없는 만큼 손실보상법부터 최우선 안건으로 올려 처리하자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손실보상이 도깨비 방망이나 만능 열쇠가 아니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관련된 여러 법안을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밝혔습니다.
[송갑석 /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간사 : 국민의힘은 손실보상법만을 논의하자는 무리한 요구로 일관하며 소위를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협상 결렬을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까지 손실 보상을 할 건지를 두고 정부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지연 작전을 펼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협의가 덜 된 게 문제인데 야당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겁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 : 손실보상법부터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쟁점 법안들을 끼워 넣어서 적극적으로 손실보상법을 처리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처럼 했습니다.]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정부가 반대 탓에 민주당 상황이 곤란한 건 이해는 되지만 손실보상법 처리가 어려워진 것이 국민의힘 탓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의 대립으로 손실보상법 처리는 어렵게 합의를 이룬다 해도 5월 국회에서나 처리가 가능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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