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4월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상임위원회는 안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소위원회조차 열리지도 못했고, 여야는 서로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종규 기자!
여야는 손실보상법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했는데, 소위에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달 처리가 어려워졌다고요?
[기자]
네 4월 국회는 내일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은 아직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어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손실보상법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여야가 상정 안건을 놓고 기 싸움을 벌이면서 끝내 소위가 열리지도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익공유제로 불리죠.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을 손실보상법과 함께 상정해서 심사하자고 주장했는데,
국민의힘은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손실보상법부터 최우선 안건으로 올려 처리하자고 맞섰습니다.
이 때문에 소위 파행의 책임을 두고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나란히 기자회견을 열어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손실보상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손실보상이 도깨비 방망이나 만능 열쇠가 아니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관련된 여러 법안을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마치 민주당이 소급 적용을 반대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손실보상을 과거 어느 시점까지 적용하는 문제를 놓고 당정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당은 손실보상을 과거 피해까지 소급하자고 하는데 기획재정부 입장은 어렵다고 하고 있어 입장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정부와 민주당이 지연 작전을 펼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손실보상법을 처리하는데 진정성이 없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산자위 간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협의가 덜 되자 안건을 놓고 국민의힘 핑계를 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재 의원도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손실보상법 처리가 어려워진 것이 국민의힘 탓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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