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올해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종전 주장을 반복하면서 지난 1월 우리 법원의 위안부 판결을 비판하는 내용을 추가로 담았습니다.
스가 내각 출범 후 처음 발간된 이번 외교 청서에는 우리 영토인 독도를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나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한 기술이 지난해와 같이 실렸습니다.
이어 "한국이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올해 외교청서에는 특히 지난 1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우리 법원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 새로 실렸습니다.
이는 "국제법과 한일 합의를 명백히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강제동원 배상 판결 등으로 이미 어려워진 한일 관계를 한층 악화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위안부 문제 역시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하게 요구해 나가겠다는 주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을 유지했습니다.
올해 외교청서는 또 일본 정부가 한미 양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한편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등 중국에 대한 견제를 대폭 강화했으며 미중 대립에 대해 "국제사회의 힘의 균형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내용이 새로 실렸습니다.
올해 외교청서는 아베 내각의 외교 노선을 계승하겠다고 공언한 스가 총리가 지난해 9월 취임한 이후 처음 나온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매년 발간하는 외교청서는 외교 상황과 전망, 국제정세 등에 대해 일본 정부의 인식을 담은 일종의 백서로 지난 1957년 이후 매년 발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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