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판결로 한일 관계 더 심각해져"...올해 외교청서 발표 / YTN

2021-04-27 2

일본 정부가 지난 1월 위안부 배상 판결로 가뜩이나 어려운 한일 관계가 더 심각해졌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존 주장도 반복했는데요.

일본 정부가 발표한 올해 외교청서 내용,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월 8일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판결이 나오자 일본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이미 다 해결됐다는 겁니다.

[모테기 도시미쓰 / 일본 외무성 장관 (1월 18일) : 전 위안부 등이 일본에 대해 제기한 소송의 판결은 국제법상으로도 양국 관계상으로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상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입장은 올해 일본 정부가 내놓은 외교청서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강제동원 판결로 악화한 한일 관계가 위안부 판결로 더욱 심각해졌다며, 한국이 책임지고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은 올해도 계속됐습니다.

한국에 대한 기술은 '중요한 이웃나라'로, 북한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 협력이 불가결하다는 내용이 지난해에 이어 유지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매년 발간하는 외교청서는 한 해의 외교성과와 국제정세 분석 등을 담은 일종의 백서입니다.

지난해 9월 취임 당시 아베 내각의 외교 노선을 계승하겠다고 스가 총리가 공언한 대로 한일 현안을 둘러싼 입장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총리 (지난해 9월 16일) : 아베 정권이 해 온 정책을 확실히 계승해 앞으로 더욱 진전시키는 것이 제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기술했고,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라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올해 외교청서에서는 특히 신장 위구르 인권문제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히는 등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한 점이 두드러졌습니다.

미중 대립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힘의 균형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최근 열린 미일정상회담 등을 중요한 외교 성과로 담았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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