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공급대책에 신규 공공택지 26만여 가구 포함
"확실한 공급 가능"…서울주택수요 분산에 도움
’LH 땅 투기’ 이후 신뢰성 흔들…정부, 사전검증
주민 반발 커지며 토지 보상 작업 난항 가능성도
정부는 이르면 모레, 15만 가구에 이르는 2차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합니다.
LH의 땅 투기 의혹에도 불구하고 공급 확대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건데, 최근 다시 꿈틀대는 서울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2·4 공급대책에서 전국 15곳에서 20곳을 공공택지로 신규 지정해 26만여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광명 시흥과 부산 대저 등 10만천 가구가 1차로 발표됐고, 이번에는 수도권 11만 가구를 포함한 14만 9천여 가구의 입지가 새로 공개됩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21일) : 4월 말 추가적인 신규택지에 대한 발표, 5월 초 소규모 택지 발표 그리고 5월 중 민간 제안에 대한 통합공모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나갈 계획입니다.]
관심을 끄는 수도권 신규 택지에는 중소 규모 택지들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김포 고촌과 고양 대곡·화전, 하남 감북지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신규 택지 지정은 민간토지에서 이뤄지는 사업보다 확실한 주택 공급이 가능한 방식으로 꼽힙니다.
이에 따라 서울과 접근성이나 교통 등의 입지가 좋은 곳이 지정되면 서울 주택 수요를 분산해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 서울과 가까운 직주 근접 입지에다가 교통망의 수혜를 보고 동서남북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지역이 될 거 같습니다. 특히 강남권을 대체할 만한 신도시가 주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LH의 땅 투기 의혹이 사업 추진의 변수로 꼽힙니다.
당장 신규 후보지에서 또 다른 투기 의혹이 불거질 경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어 정부도 사전검증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김규철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 (지난 21일) : 특이거래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계획이고, 또 필요하면 저희 국토부나 LH 직원들의 거래 내역 이런 부분까지도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LH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면서 토지 보상 등의 작업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큽니다.
공급 확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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