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어쩌겠다는 걸까요.
종부세 완화를 두고 정부와 여당이, 또 여당 내에서도 매일 말이 바뀝니다.
일단 오늘까지의 최종 입장은 종부세 완화도 배제하진 않겠다는 겁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부동산 정책 수정 방향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앞으로 부동산 특위는 주택 공급, 주택금융, 주택 세제 및 주거복지 등 관련 현안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도 "논의를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부동산 세금 논의는 없을 것이라던 입장을 하루 만에 뒤 집은 겁니다.
민주당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5월 중에는 대책 마련을 서두르겠다고 나섰습니다.
[유동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 6월 1일부터 공시지가 확정이 되니까 5월까지는 조속히 가장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었습니다. "
우선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하는 대출 규제 완화 방안과
재산세 감면 상한을 6억에서 9억으로 올리는 문제부터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당내 부자 감세 논란 속에 종부세 부과 기준을 12억으로 상향하는 안은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당 관계자는 "종부세는 부과하는 시점이 11월이라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보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종부세는 현재로서는 조금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고요, 당내에서. 그리고 다만 다루더라도 이건 매우 후순위라는 생각이…"
민주당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집값 급등의 원인이라는 당내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를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해 임대사업자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영상취재 : 김찬우
영상편집 : 박형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