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가상화폐 거래소가 오는 9월 대거 폐쇄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을 두고 논란이 거셉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도 가상화폐 시장을 산업적으로 발전시키며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반발이 거세다고요?
[기자]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한 가상화폐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은 위원장은 그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고, 가상 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가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말했는데요.
가상화폐 거래소 가운데 아직 등록한 곳이 없다며 이 경우 오는 9월 거래소가 대거 폐쇄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2030 세대의 반발이 거셉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은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30대 직장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은 위원장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청년들이 왜 이런 위치에 내몰리게 됐는지를 되물으며 비판했습니다.
청원인은 4050 세대는 부동산이 상승하는 시대적 흐름을 타 노동 소득을 투자해 쉽게 자산을 축적했지만, 이제는 투기라면 2030에게는 기회조차 오지 못하게 각종 규제를 쏟아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 하나 가질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됐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내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한다는 방침도 비판했습니다.
투자자를 보호할 근거가 없다며 보호에는 발을 빼고, 돈은 벌었으니 세금을 내라는 거냐고 지적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미 선진국은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각종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제조업 중심의 사고 방식으로 세상을 보느냐며 훌륭한 인재들과 IT기술력을 갖추고도 세계적 흐름에 뒤쳐지고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닫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올라온 이 청원글에는 현재 8만 3천여 명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정치권에서도 목소리가 나온다고요?
[기자]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는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은 위원장의 발언을 지적하는 목소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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