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외압 의혹…그래도 ‘이성윤 총장’ 낙점?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4월 23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두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오늘 오전에 박 장관이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는데요.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야 구성이 될 테고요. 새 총장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상관성이 클 것. 친정부 성향의 검찰총장을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없습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저는 정말 부적절한 발언이고 우려되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검찰은요. 정권의 검찰이 아닙니다. 국민의 검찰이죠. 특히 내각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공유하는 장관들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내각 자체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니까요. 그렇지만 심판 역할을 하는 감사원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대법관이라든지 헌법재판관이라든지. 이쪽은 국정철학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즉, 헌법정신에 따라서 국민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이라는 기관을 박범계 장관의 이야기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상관성이 클 것이다. 이건 뭐냐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정권의 코드 검찰총장을 임명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과연 누가 앞으로 검찰이, 사법부가 할 때 그걸 신뢰를 하겠습니까. 누가 공정하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건 장관으로서 할 수도 없을뿐더러 돼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검찰총장을 뽑으면 이건 완전히 코드 검찰총장을 뽑겠다는 공언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는 정말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건 앞으로 어떤 검찰총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이런 기준으로 검찰총장이 성립된다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아마 두고두고 이 정권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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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