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인간’ 삭제했다가 철회…與, 법안도 쇄신도 ‘갈팡질팡’

2021-04-22 1



홍익인간,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우리 교육이념이죠.

민주당 한 의원이 교육기본법에서 이 문구를 삭제하는 법안을 냈다가 여론의 반발에 철회했습니다.

법안도, 쇄신도 정책도 선거 패배 이후 갈팡질팡하는 모습입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교육기본법에서 '홍익인간' 문구를 삭제하는 법안을 냈다가 철회했습니다.

교육계와 종교계는 물론 민주당 지지자들까지 "중국에 동북공정 빌미를 주는거냐"며 거친 비판을 쏟아내자 자진철회 한 겁니다.

지난달 '셀프 특혜법'이란 반발에 철회한 민주유공자예우법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당 쇄신을 놓고도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당헌·당규를 고쳐가면서까지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낸 것을 반성했다가 한발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초선 모임 (지난 9일)]
"이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민주당 초선 모임 (오늘)]
"당헌·당규는, 그것이 곧바로 옛날로 꼭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한 인식도 오락가락입니다.

[민주당 2030 의원 (지난 9일)]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동력을 잃은 것은 아닌가 뒤돌아보고 반성합니다."

하지만, 소신 발언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부는 입장을 바꾼 반성문을 썼습니다.

또, 부동산 세금 완화론을 꺼내 들더니 '부자 감세'란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제)]
"실질적으로 아주 고가를 가진 국민에 대한 세금이 종부세여야 된다."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어제)
"확실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부동산 정책 기조는 보완입니다."

군 가산점제, 모병제 등 조율되지 않은 예민한 이슈들이 중구난방으로 제기되며 혼란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서울 부산시장 선거 패배 이후 민주당의 갈팡질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영상편집 : 배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