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3개월…검찰 보완수사 요구 증가
[앵커]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가운데,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일이 매달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경찰이 검찰로 넘기는 사건 숫자도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만 경찰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1월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습니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자체 종결한 사건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동안 경찰이 자체 종결한 사건 가운데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건수는 모두 2,800여 건으로 약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분기 동안 검찰로 송치된 사건 가운데 약 11%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가 있었고, 월별로 보면 1월 2,900여 건에서 2월 5,200여 건, 3월에는 6,800여 건 이상으로 매달 증가했습니다.
반면 경찰이 애초 검찰로 넘기는 사건 자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8% 수준에 머물러 사건처리 속도가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검찰로 넘긴 사건 건수가 전년 대비 일부 감소한 바 있으나 1월에 비해 3월에는 송치 건수가 증가하는 등 이른 시일 내에 전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증가한 것은 검사의 사건 검토 강화와 검사 직접 수사 축소라는 법 개정 취지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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