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T 인터넷 품질속도 저하 실태점검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빚어진 KT의 10기가 인터넷 품질 저하 논란을 두고 공동으로 실태점검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통신사의 고의적인 인터넷 속도 저하와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 인터넷 설치 시 절차 등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또, 과기정통부는 국내현황 및 해외사례 등을 검토해 이용약관과 관련한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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