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공약 비판' 민병희 교육감 2심도 벌금형
지난 21대 총선에서 김진태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오늘(21일) 민 교육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3선 교육감의 발언이 후보자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볼 수 없고 미필적으로라도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민 교육감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김진태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은 허위라고 말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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