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으면서 패소했습니다.
석달 전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우리 법원이 선고한 것과 상반된 판결인데, 이용수 할머니는 "너무 황당하다"며 "국제재판소로 가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 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죄를 따지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판결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외국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게 허용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고 피해 회복이 해결된 건 아니라며, 사법적 절차가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