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안부 손배소송 '패소'…첫 판결과 정반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면제론'을 적용해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1월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첫 판결과 정반대 결론이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 압구정 등 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시가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며, 국토부에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 7월 사전청약 부활…시세 70~80%로 공급
정부가, 오는 7월 3기 신도시 등에서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분양하는 사전청약제도 세부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국민 공감대 고려"
문재인 대통령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언급되자 "국민 공감대와 통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