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이 보유세 완화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최대 집값의 90%까지 대출 규제를 풀자는 주장도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강력한 개혁 추진을 내걸었던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아침 회의에서 이틀 연속 부동산 대책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 눈높이와 다양한 요구를 꼼꼼히 살펴서 가장 절실한 민생 과제부터 입법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논의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세제 강화 기조의 변화를 계속해서 예고한 겁니다.
민주당이 우선 검토하는 대상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완화입니다.
주택 가격 상위 1~2% 소유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매기고,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입니다.
이미 법안 발의까지 시작됐습니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난 4·7 보궐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성난 민심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냉엄한 비판이 있었고 정책 변화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세제 완화 검토와 함께 민주당 안에서는 대출 규제까지 이참에 확 풀자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 완화를 시사한 데 이어, 당권 주자인 송영길 후보는 집값의 90%까지 대출해주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세제 완화에 대출 규제 완화까지, 야당은 그렇다 쳐도 여당까지 적극 나서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 : 집값 폭등 때문에 지금 서민들이 좌절하고 그래서 세금도 올랐는데 지금 집값 부추기는 방안만 여야가 앞다퉈서 내고 있어요. 어디가 여당인지 어디가 야당인지 구별도 안 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선 이후 재건축·재개발 지역에서 아파트값이 치솟는 거에 화들짝 놀라 공약 재검토와 함께 규제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선거에 참패한 민주당은 거꾸로 여러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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