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긴급 현안질의
정의용 "현 상황 日 오염수 방류 단호히 반대"
"안전성 입증·사전 협의·검증단 참여 등 필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굳이 반대만 할 건 아니라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정 장관은 안전성 입증, 우리 측의 검증단 참여 등을 전제한 말이었다고 강조하고, 일본이 방류를 강행하는 상황이 오지 않게 국제 공조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
현재 상황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굳이 반대할 건 아니라고 했던 발언은 안전하다는 과학적 근거, 충분한 사전 협의, IAEA 기준에 따른 투명한 방식, 우리 측 전문가의 검증 참여 등이 전제라는 설명입니다.
[정의용 / 외교부 장관 : 일본이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거냐,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게 아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왜 우리가 반대를 꼭 해야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하지만 정부 대응이 안일하다는 비판은 계속됐습니다.
[조태용 / 국민의힘 의원 : IAEA 사무총장과 일본의 주무 장관이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IAEA 사무총장을 만난 사람이 그 사이에 있느냐.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본은 전혀 외면하고, 우리 측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던 사전 협의를 요구하는 건 저는 공허하다고 봅니다. 이미 방류 결정을 했기 때문에….]
국제 제소도 대통령 지시 때문에 마지못해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률적으로 어렵다는 거 확인했는데 이 내용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얘기했고요. 지금 그런데 다시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검토된 사항을 다시 한 번 반복하는 겁니까?]
[정의용 / 외교부 장관 : 그 의견은 그 로펌의 의견일 뿐이고…. 실질적인 준비는 저희가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 장관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긍정적인 나라는 미국뿐으로, 국제 여론이 불리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방류를 저지할 뚜렷한 방법을 찾기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이태규 / 국민의당 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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