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인권기구, 대북전단법 청문회…개정 주문도 나와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롬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화상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공동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하원의원은 한국이 민주주의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지만 대북전단법 제정 이후 논란이 제기됐다며 개인적으로 한국 국회가 그 법안을 수정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계인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도 북한으로 흘러가는 많은 풍선은 외부세계 정보의 유일한 원천이라며 주민에 굶주림과 절망을 강요하는 정권에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증인으로 참석한 전수미 변호사는 "대북전단이 인권개선 효과는 없고 오히려 북한에 남은 탈북민 가족을 위험하게 만든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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