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공직자 190만명 적용

2021-04-14 2

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공직자 190만명 적용

[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야가 긴 진통 끝에 이해충돌방지법에 합의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방현덕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법안이 진통 끝에 방금 전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8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했지만, 이번 LH공사 사태를 계기로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면서 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첫 관문을 넘은 겁니다.

법안은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임직원 등 약 190만명을 대상으로, 직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걸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어길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직무와 관련한 거래를 할 땐 미리 신고하게 하고, 사적 이해관계가 얽힌 업무는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은 부동산 매수 시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이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이번 4월 임시국회 통과가 유력합니다.

[앵커]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당대표 출마자, 현재까지 누가 나왔습니까?

[기자]

네, 4선 홍영표 의원이 오늘 출마 선언을 했고, 5선 송영길, 4선 우원식 의원도 후보 등록 마감일인 내일 출사표를 던집니다.

이에 따라 친문 핵심 홍 의원과 다소 색채가 옅은 송영길, 우원식 의원의 3파전 구도가 예상됩니다.

재보선 패배 후 제기되는 '친문 책임론'과, 이에 대한 강성 당원들의 반발 속에서 당심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주목됩니다.

홍영표 의원은 출마 회견에서 "마지막까지 문재인 정부를 지켜낼 사람"이라며 "모든 걸 걸고 정권 재창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느 때보다 단결과 책임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공정한 대선 경선을 약속했습니다.

송영길 의원도 라디오에서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는데요.

"청년들이 축의금만 있으면 집을 갖게 만들어주겠다"며 집값의 90%까지 대출해주는 대대적 부동산 정책 전환을 주장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도 볼까요?

당 중진 의원들이 당권을 놓고 충돌하며 갈등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국민의힘은 차기 당권과 국민의당과의 통합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며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과 중진 의원들의 회의에선 카메라가 꺼지자 당권 주자들이 정면충돌했습니다.

가령, 홍문표 의원은 주 대표대행과 정진석 의원의 후보 단일화설을 거론하며 "담합이자 나눠먹기식 패거리 정치"라고 비난했고, 조경태 의원도 주 대표대행에게 당대표에 출마할 거면 빨리 사퇴하라며 거취를 압박했습니다.

당권 불출마를 선언한 서병수 의원은 중진들이 길을 비켜주며 세대교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종의 신구 대결 기류도 감지되는데요.

초선 의원들도 방금 전 국회에 모여 이번 전당대회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가장 수가 많고, 계파색도 옅은 초선들이 세력화해 후보를 낼 경우 차기 당권 구도는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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