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간이 진단 키트 도입 등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와 관계 부처 간의 충분한 소통을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오 시장의 제안과 관계 부처의 짧은 답변만으로는 충분한 소통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이든 부동산 문제든 서울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소통으로 각 부처와 서울시가 같은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오 시장은 코로나19 간이 진단키트에 대한 식약처의 빠른 사용 허가를 촉구하고, 공동 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양성자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는 만큼, 자가 진단 키트는 보조적 수단이어야 한다면서 활용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아울러 중대본 2차장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경우 중대본과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방역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오 시장이 제안한 서울형 상생 방역에 대해 신중한 결정을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 공시가격 결정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한국부동산원이 전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가격이고, 정부가 임의로 조정할 여지가 없다면서, 정부도 가능한 한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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