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임박…정부, 신중모드
[앵커]
오늘 목요일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의 법률, 일명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가 열립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럼에도 청문회에 대한 공식 반응을 자제하는 등 신중한 입장입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한국 국회가 지난해 12월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을 논의하는 화상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15일 오전 10시,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오후 11시에 시작하는 청문회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됩니다.
행정부가 아닌 의회 행사지만, 미국 내에서 동맹국의 법률에 대해 인권 침해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또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만큼 정부로서는 청문회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청문회 개최에 유감의 뜻을 표명하거나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을 직접 반박하는 등의 액션을 일절 취하지 않고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일부는 최근 한 당국자가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는 의결 권한이 없고 정책연구모임 성격에 가깝다"고 평가한 데 대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논란의 불씨를 진화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미 (의회) 위원회의 성격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편으로 정부는 미 행정부와 의회, 인권단체 등을 대상으로 대북전단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적용 범위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강조하며 이 법의 당위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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