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지자체장 10명 수사...LH 직원·지인 구속 갈림길 / YTN

2021-04-12 13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특수본이 수사 대상 가운데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 10명을 포함한 140명, 국회의원은 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를 제일 먼저 차명으로 사들여 'LH 투기 의혹' 핵심으로 지목된 정 모 씨 등 2명도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부동산 투기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내용을 밝혔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특수본은 부동산 투기 관련으로 지금까지 내·수사를 벌인 대상이 모두 746명이라고 밝히면서 이 가운데 47명을 검찰에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내·수사 대상은 모두 636명이라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 10명을 포함해 140명이고, 국회의원은 5명, 지방의원은 39명입니다.

또, 부동산 투기 사태를 촉발한 LH 직원은 38명입니다.

지금까지 특수본이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파악해 구속한 대상은 포천시 공무원과 LH 직원 등 4명입니다.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 등이 사들인 부동산 4건, 240억 원 상당에 대한 몰수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는데요.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피의자들은 확정판결을 받기 전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습니다.


'LH 투기 의혹'의 시작점으로 지목된 현직 직원 정 모 씨와 지인도 구속 갈림길에 섰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 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오전 11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시작됐는데요.

정 씨의 지인인 A 씨도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이들은 투기 혐의 등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수원 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전북 전주 출신인 이들은 지난 2017년 3월,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 노온사동 땅 4개 필지를 25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지인과 친인척 명의로도 땅을 사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씨는 땅 매입 시점인 2017년 3월 당시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개발 후보지 환지 보상업무를 맡고 있었는데요.

개발 이후 가치가 오른 땅으로 돌려받는 환지 보상 방식은 일반적으로 보상금 대신 보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경찰은 지난 2일,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로 정 씨와 A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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