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대 경찰학과 교수,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과 관련된 내용인데 어제 사실상 검찰수사가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장윤미]
사실상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의 핵심은 울산지자체장 선거 당시에 어떤 공약의 수립부터 유리하게 문재인 대통령과 굉장히 친한 관계로 알려진 울산시장 후보자에 대해서 공약 수립부터 청와대가 관여를 하고 그 이후에는 후보 매수 등등으로까지 이걸 전략적으로 이 선거를 기획했다는 게 검찰의 시선입니다.
그러면서 수사가 상당히 장시간 장기간 진행돼 왔고 이미 13명의 피고인들이 기소가 된 상황에서 검찰이 추가로 기소 여부를 판단했던 것들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리고 이광철 민정비서관, 그리고 조국 전 그 당시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진석 비서관이 추가 기소되는 데 그치고 나머지 청와대 이른바 윗선에 대해서는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된 이런 사안입니다.
일단 지금 임종석 전 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결국 내린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 혐의를 소명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웅혁]
검찰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다, 이런 결론을 낸 것 같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이것은 중요한 선거범죄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청와대에 의해서 공작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권이 아니더라도 다음 정권에서 철저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관련된 민정비서관, 수석, 정무수석 등이 13명 가까이 이렇게 관여가 됐는데 가장 핵심자인 비서실장이 이것을 모를 수가 있겠느냐.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민정수석실 내에 이를테면 민정비서관 등이 반부패비서관도 있고요.
그런데 과연 청와대라고 하는 조직이 이런 상사의 허락과 암묵적 승인 없이 과연 단독으로 이뤄졌겠느냐. 이것은 엄연한 꼬리 자르기고 그러다 보니까 1년 3개월 동안 수사가 멈춰 있었고 더군다나 13명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재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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