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故김홍영 가해검사 '강요·모욕' 항고 기각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모욕·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고검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고검은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모욕 혐의로 기소해 달라는 대한변협의 항고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서울고검은 관련 증거와 법리 등을 검토한 결과 서울중앙지검이 내린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변협은 항고 사건이 기각되자 대검찰청에 재항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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