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상승세 '주춤'…새 시장이 미칠 영향은?
[앵커]
최근 서울 집값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서울시장에 오른 오세훈 당선인, 재개발·재건축 규제부터 풀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오 당선인의 이런 공약이 서울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준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정부의 2·4 공급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는 둔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만 32만 가구가 공급되는 공급대책에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부담도 무거워질 것으로 보여 매수세가 줄어든 결과로 풀이됩니다.
"지금은 숨고르기 상태입니다. 매도나 매수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 서울시장으로 선출된 오세훈 당선인의 공약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오 당선인은 규제를 풀어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재건축 해야될거 많죠? 다시 짓게 해드리겠습니다!"
기대감은 시장에 빠르게 퍼지고 있지만, 공약이 현실화할 수 있을진 의문입니다.
재건축사업의 대표적인 규제는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입니다.
이 규제들은 모두 법으로 정해져 있어 내용을 바꾸기 위해선 국회를 설득해야 하고, 층수 규제 완화도 시의회를 통해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모두 서울시장 권한 밖의 일이라는 겁니다.
결국 주택 공급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급계획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정부와 서울시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개발이나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아마도 오세훈 시장과 정부가 뜻이 맞고 방향성이 맞다면…"
정부와 서울시의 불협화음으로 공급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서울 집값이 다시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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