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세계 각국을 상대로 기업 법인세율의 최저 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확충을 위해 미국 내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미국 탈출을 방지하고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키우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현지시간 5일 세계 각국의 법인세율에 하한선을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닛 옐런 / 미국 재무장관 : G20 국가들과 법인세 인하를 멈추고 법인세율의 글로벌 최저 한도를 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 지난 30년간 벌여왔던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을 끝내자고 촉구했습니다
OECD에 따르면 법인세율이 30%를 넘는 국가가 2000년 55개국에서 현재 20개국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전 세계 법인세율 평균은 1980년 40%에서 지난해 23%로 낮아졌습니다.
옐런 장관은 법인세 인하 경쟁을 멈춤으로써 각국 정부가 필수 공공재에 필요한 세수를 충분히 얻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 세제를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닛 옐런 / 미국 재무장관 : 글로벌 최저 한도 세율로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를 더 공정하게 함으로써 세계 경제가 번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제안 뒤엔 2조2천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고민이 있습니다.
현재 21%인 미국의 법인세율을 28%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를 꺼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 주도로 법인세율 하한선 설정을 위한 국제협력을 끌어내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려 하고 있습니다.
옐런 장관은 또 미국은 공정경쟁의 장인 세계시장에서 존재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리더십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OECD는 법인세율 하한선으로 12%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동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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