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수출입 금지 대북 독자제재 2년 연장
일본이 핵과 미사일 문제 등을 이유로 북한에 15년간 부과해온 독자 제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탄도 미사일 폐기가 구체화하지 않고 일본인 납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오는 13일이 기한인 대북제재 조치를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을 상대로 한 수출입 전면 금지, 북한 선적과 북한에 기항한 이력이 있는 선박의 입항 불허 등 일본 정부 단독으로 취해온 대북 제재가 유지됩니다.
일본 정부는 유엔 차원의 제재와는 별개로 2006년부터 대북 압박정책으로 독자 제재를 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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