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사용불가 이유…선관위 또 공정성 논란?

2021-04-04 14



어제 사전투표가 끝났는데 투표율 20.5%로 역대 재보궐 선거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정치부 송찬욱 기자와 이 사전투표율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오늘은 각 자치구별 사전투표율을 분석해봤다고요. 어느 구가 가장 높았나요?

지난 2018년 서울시장 선거와 비교해 봤는데요.

우선 25개 자치구 모두 투표율이 높아졌습니다.

그 가운데 종로가 가장 높았고, 동작, 송파 순으로 높았습니다.

가장 투표율이 낮은 곳은 금천이었고, 중랑, 동대문 순으로 낮았습니다.

종로구는 선거 때마다 사전투표율이 높은 구로 전통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많은 지역입니다.

2. 자치구별 사전투표율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지난 2018년 서울시장 선거와 비교했을 때,

사전투표율이 가장 크게 오른 지역은 송파구 입니다.

가장 최근 선거인 지난 총선 때 정당 득표율로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1%포인트 차이 박빙인 곳이었습니다.

진영간 싸움이 이번에 더 치열해졌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북과 서대문 등 민주당 우세 지역 강남과 서초 등 국민의힘 우세 지역 모두 3.5%포인트 이상 투표율이 오른 것을 봤을 때 양당 지지층이 그 어느 선거 때보다 결집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3. 여야가 박빙의 선거를 치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네요. 이런 와중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이 자주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번에는 '내로남불' 이 단어가 논란이네요?

국민의힘 투표 독려 현수막에 '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깁니다'라는 문구를 쓰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법 90조에 따라 '특정 정당을 쉽게 유추할 수 있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은 쓸 수 없다며 사용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내로남불이 민주당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단어라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김예령 / 국민의힘 대변인]
"친여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선관위원장과 문재인 대선캠프 출신 상임위원이 장악한 선관위, 누가 이 선관위를
선관위라 부르겠습니까."

4. 이게 무슨 얘기죠?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게 중앙선관위 구성 때문이라는 건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위원회의가 선거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진보 성향,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문재인 캠프에 특보로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일반 위원까지 합치면 여당 성향이 7명, 야당 성향이 2명이기 때문에 공정성 문제가 생긴다는 게 야당 주장입니다.

중앙선관위 전체위원회의는 기본적으로 합의제로 운영됩니다.

5. 이들이 이번 결정에 관여를 한 건가요?

이번에 전체위원회의를 한 건 아닙니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이틀 앞두고 전체위원회의 결정 기준으로 서울시선관위가 해석을 했습니다.

당시 야당의 '민생파탄'과 여당의 '100년 친일 청산' 투표 독려 문구를 불허했는데 이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거짓말하는 일꾼 투표로 걸러내자' 등 문구도 불허했다며 불공정 논란에 대해 억울하다는 반응입니다.

6. 선관위는 억울하다고는 하는데 최근에 논란이 많았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한 시민단체의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현수막에 대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한 반면, 교통방송이 숫자 1을 활용한 '1합시다' 캠페인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 게 대표적입니다.

문 대통령이 부산시장 선거 현안인 가덕도 신공항 현장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문의가 들어오자 중앙선관위에서 "직무상 행위"라고 해석했습니다.

7. 이렇게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 직원들이 책임보험을 가입했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불공정 논란이 나중에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세금으로 보험을 들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선관위는 단속 현장에서의 다툼이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공무원 40만 명이 이 같은 보험에 가입해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송찬욱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