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4월 2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이두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결국 재조사 안 하기로 했어요. 진정인이 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자에게 사실을 직접 전해들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회의를 30분 만에 만장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논란만 키우고 없던 일이 된 셈인데요. 아직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러니까 저게 저는 저런 부분들이 참 이해가 안 돼요. 저렇게 재조사 결정을 12월 달에 지난번에 했을 때, 그렇게 결정을 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전혀 고려 같은 게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저 부분에 대해서 재조사 결정이 내려졌는지 그 과정 자체가 지금 정확하게 공개가 안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진정인이 신상철 씨가 진정을 했을 때 저걸 재조사로 결정을 하게 된 그 과정. 이번에 위원회 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7명 중에 일부가 어쨌든 입장을 바꾼 건데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왜 조사를 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던 것인지. 그리고 그 전후 과정에서 국방부라든지 기타 관계기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텐데요. 왜 그런 부분이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이 안 되고 그렇게 조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지. 그리고 이 부분은 어쨌든 북한에 의해서 폭침된 걸로 다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인데 저렇게 좀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켜서 그거에 대해서 자꾸 정권에 부담이 되는 쪽으로 왜 저렇게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권력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로 참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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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