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땅 거래 8년치 뒤져…165명 정조준
[앵커]
3기 신도시 땅 투기 조사에 나선 국세청이 신도시 발표 한참 전인 2013년분부터 땅 거래를 샅샅이 들여다 봤습니다.
그랬더니 편법 증여는 물론, 회삿돈을 빼돌려 땅을 산 사람까지 요지경이었는데요.
우선, 혐의가 짙은 165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3기 신도시 예정지 경기도 고양 창릉입니다.
발표 전 이 곳에 상업용지, 빌딩 등 수백억원대 부동산을 갖고 있던 자산가 A씨는 거액의 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을 산 돈은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자신에게 돈을 빌린 것처럼 꾸며 회삿돈을 빼내는가 하면 현금거래는 누락하고 재고를 부풀리는 식으로 탈세까지 해 마련했던 겁니다.
국세청이 2013년 이후 3기 신도시 예정지 6곳의 부동산 거래를 파헤쳐 찾아낸 A씨 같은 탈세혐의자는 1차로 165명입니다.
농업법인도 탈세에 활용됐습니다.
하남에 땅을 가진 B씨는 농업용지를 농업법인에 팔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점을 악용해 자신이 세운 농업법인에 땅을 팔아 양도세를 피했고 이 농업법인 주식을 자녀의 회사에 팔아 땅 지배권은 넘기고 증여세는 내지 않도록 했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개발예정지를 사놓고는 자식들과 함께 산 것처럼 꾸며 편법증여를 한 자산가, 1,000억원대의 신도시 땅 거래를 중개하고는 소득은 숨긴 부동산업자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조사범위를 늘려 탈세혐의자를 추가로 찾아낼 계획입니다.
"문제가 제기된 지역 그리고 국토부 자료,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법인을 확대하고 그 지역에 한하지 않고 분석범위를 계속 확대…"
하지만 국세청은 이들 165명 중 정치인과 공무원, LH직원이 있는지는 조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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