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4월 1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볼까요? 전월세 5% 이하로 올리는 법안을 본인이 직접 발의해놓고 채 한 달도 안 돼서 논의가 한창이던 그 시점에 보시는 것처럼 임대료를 9%나 올려 받은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입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그런데 어제 해명에 최초의 박주민 의원의 해명은 시세보다 낮은 계약이었다. 이게 가장 처음 박주민 의원 측의 해명이었거든요?
[김태현 변호사]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쟁점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냐, 많이 낮은 가격이냐, 조금 낮은 가격이냐, 엄청나게 낮은 가격이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거죠. 중요한 핵심은 어쨌든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5% 이상 임대료를 상승하지 못하게 했던 법이고요. 그 법을 주도해서 대표발의했던 박주민 의원이 물론 그 법 적용대상 계약은 아니지만요. 그 법 시행 전에 그 5%보다 많은 9%를 올렸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9%가 시세보다 조금 낮은 가격이건 더 많이 낮은 가격이건. 이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제 박주민 의원은 시세보다 월 20만 원 정도만 낮게 계약된 것이었다. 더 많이 낮추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니 박주민 의원에 대한 비판과 실망, 그런 것들이 어떤 지점에서 비판을 하는 거고 어떤 지점에서 실망을 하는 건지 포인트와 논점을 제대로 잡지 못했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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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