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 주도 공급대책 후속조치 잇따라 발표
서울시장 여야 후보 "민간 재개발 규제 완화"
박영선 "민간참여 재건축 활성화해 30만 호 공급"
정부는 이번 주 들어 서울 지역 공공 재개발 2차 후보지와 도심 공공주택 개발사업 후보지를 연달아 발표하면서 공급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야 후보가 모두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민간사업 활성화를 시사하면서 공공 주도의 공급정책 추진에 빨간불이 켜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이번 주 초 영등포구 신길1 구역 등 서울 공공 재개발 후보지 16곳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역세권과 빌라촌, 준공업지역을 고밀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개발사업 후보지 21곳도 공개했습니다.
지난 1월 발표된 흑석2구역 등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까지 포함하면 LH 등 공공 주도로 서울 도심에서만 5만 가구가 공급되는 겁니다.
그러나 집값 급등과 LH 사태 속에서 치러지는 서울시장 선거가 정책 추진의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여야 모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민간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민간 참여형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평당 1,000만 원대 반값 아파트 30만 호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지난 28일) :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공공 민간 참여형으로 하겠다, 이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용적률 상향과 한강 변 아파트 층수 제한 완화 등을 통한 18만5천 가구 공급을 내걸었습니다.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 실제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을 이 정부가, 또 지금의 서울시가 억눌러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공사업 후보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굳이 공공 재개발로 추진할 이유가 없다며 선거 이후 정책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굳이 이 공공재개발이나 정비 사업들 선택을 하지 않아도 민간사업의 가능성이 앞으로 좀 더 커지지 않겠나….]
그러나 실제 민간 재개발, 재건축의 각종 규제를 풀려면 시 의회나 정부와의 조율이 필수여서 실제 민간 공급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광수 / 미래에셋대우 수석연구위원 : 서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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