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재에 北주민 20만명 실직…일부 회원국은 "김정은 탓"
[앵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 주민 20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식량 부족 현상도 악화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북제재 때문이 아니라 북한 정권의 정책 실패 탓으로 해석했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식량 부족 현상이 악화하면서 가격 급등과 사재기 현상이 발생했고, 의료 보건 물품 부족도 심해졌습니다.
보고서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대북 제재가 시작된 후 북한 주민들에게 의도치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2개 회원국은 북한에 대한 에너지 금수 조치 탓에 대중교통과 농업 분야가 타격을 입었고, 연료로 쓰기 위한 벌목으로 인해 숲이 황폐해졌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경제 각 분야에 대한 제재 영향으로 20만 명이 일자리와 수입을 잃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북한의 고립은 이미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고립을 의미합니다."
다만 또 다른 2개 회원국은 대북제재가 아니라 북한 정권의 정책 실패가 주민들이 겪는 고통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보리가 대북제재를 강화하기 5년 전인 2012년에 시행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농업. 경제 개혁 조치가 이미 실패로 귀결됐다는 것입니다.
한편, 보고서는 중국 어선이 북한 영해에서 태극기를 달고 조업을 한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어선의 이러한 행태는 북한과의 조업권 불법 거래를 숨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북한으로부터 조업권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고, 북한 영해에서 어떤 형태의 조업도 제재 위반입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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