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동산 투기' 총력 대응…직접수사 한계 여전
[앵커]
정세균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검찰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명운을 걸라"고 검찰에 당부했는데요.
하지만, 직접 수사 제한이 있는 검찰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은 여전합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부동산 투기 대응에 나선 검찰을 향해 "명운을 걸고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을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자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직접 수사 대비 필요성 등을 언급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내로 들어올 일도 있을지도 모르고 향후에 송치 이후에 검찰이 또 나머지 수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6대 중요 범죄에만 직접 수사할 수 있지만, 과거 사건의 경우 '재기 명령' 형식으로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이 최근 5년간의 부동산 투기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한 것도 직접 수사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과거 사건 재점검은 "다시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 기록에 숨겨진 투기 세력 실체를 파악해보자는 취지"라며 "투기 세력 발본색원"을 강조했습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역시 검찰이구나'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앞서 대검은 정세균 국무총리 지시로 전국 검찰청마다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투기가 확인된 공직자는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히며 현행 수사 체계하에서 총력 대응 의지를 거듭 밝힌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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