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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투기 공직자 전원 구속"…경찰은 인력 2배 투입

2021-03-30 0

【 앵커멘트 】
LH 사태로 시작된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가 검찰과 경찰 간 경쟁구도로 흐르는 양상입니다.
정부가 뒤늦게 투입하기로 한 검찰은 "투기 공직자는 전원 구속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경찰은 수사 인력을 2배인 1천5백 명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전국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이 꾸려집니다.

대검은 10여 명 규모의 전담팀을 확대 편성하고 500명이 넘는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공직 관련 투기사범은 전원 구속 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4일 공공주택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이득을 취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소급적용이 안 되는 만큼 부패방지법 등에서의 법정 최고형이 예상됩니다.

경찰 수사를 협조하는데 그쳤던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도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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