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오늘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한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투기 공직자를 모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는 지침도 내렸는데 내일 화상으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정부가 어제 부동산 투기 총력 대응 방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오늘 대검찰청이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구체적인 지침을 전달했다고요?
[기자]
네 먼저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수사팀을 확대 편성하라고 했습니다.
전국 43개 검찰청에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 이상 규모로 편성해 대응력을 강화하라는 겁니다.
이어 투기 공직자는 모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도 지침을 내렸습니다.
대검은 공직자 지위를 이용한 투기 범행은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구속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적극적인 양형 부당 항소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무관용 원칙을 지키라고 강조했습니다.
민간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기획부동산 등 영업적, 반복적 투기 사범은 구속 수사하고 벌금형을 대폭 상향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최근 5년 동안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다시 점검하라고도 했습니다.
특히 관련 범죄 첩보를 수집, 분석해 추가 수사와 처분 변경 필요성이 있을 땐 검사가 직접 다시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투기로 인한 범죄 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고 경찰 송치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며 검사 직접 수사 개시 가능 범죄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수사정보담당관실 등을 중심으로 수사정보 역량을 총동원해서 첩보를 수집해 검사 직접 수사를 지원하거나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내일 오전 10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18개 지검장과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하는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여는데요.
투기 범행 근절을 위한 검찰의 역할과 구체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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