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원 대출…’소흘역’ 예정지 근처 부동산 매입
2018년부터 1년 동안 도시철도 연장사업 실무담당
경찰 "박 씨, 역사 위치 공개 뒤 시세차익 기대"
"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특수본 첫 구속사례
수십억 원을 대출받아 전철역 예정지 근처 땅을 사들인 포천시 공무원이 구속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법원 판단입니다.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첫 구속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포천시 간부급 공무원 박 모 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박 모 씨 /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 (어제 29일) : (내부정보 이용해 부동산 거래한 혐의 인정했습니까? 전철역 개발정보 일반인보다 먼저 알았습니까?) …….]
박 씨가 부인과 함께 도시철도 7호선 연장노선 '소흘역' 근처 땅과 건물을 사들인 건 지난해 9월.
무려 4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박 씨의 이전 담당 업무가 문제였습니다.
2018년부터 1년 동안 포천시 도시철도 연장사업 실무를 맡았던 겁니다.
경찰은 박 씨가 소흘역 예정지를 미리 알았고, 향후 주민 공청회를 통해 역사 위치가 공개되면 시세차익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LH 투기 의혹으로 출범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첫 구속 사례입니다.
[최승렬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지난 24일) : 공직자 등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하여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법원이 몰수보전 결정을 내려, 박 씨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또 부동산 매입가가 공시지가보다 낮은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탈세 목적으로 실거래가보다 낮게 이중계약서를 쓴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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