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겠다며 관련 기관장들을 다 소집했습니다.
깨끗한 공직사회로 거듭나겠다며, 나름 특단의 대책들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김상조 정책실장, 이 건이 불거지면서 대통령의 단호한 외침마저 빛이 바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각 부처 장관과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장을 청와대로 긴급 소집했습니다.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부동산 정책만큼은 국민들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매도 매우 아픕니다."
그러면서 강도 높은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주기 바랍니다.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우선 수사인력 2000여 명 이상을 동원해 부동산 투기를 색출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를 지금의 2배인 15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검사와 수사관 500명 이상을 투입한다는 겁니다.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대책에는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 의무화,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투기 이익 최대 5배 환수,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등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온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의 불미스런 사임 직후 발표된 대책이라
얼마나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최선 기자 beste@donga.com
영상취재: 이성훈 이기상
영상편집: 박형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