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만' 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빅브라더' 논란도

2021-03-29 0

【 앵커멘트 】
정부는 땅 투기를 막기 위해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그 숫자만 무려 160만 명에 달합니다.
여기에 부동산 거래를 수시로 살피는 거래분석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나친 공권력 개입과 규제로 이어지지 않겠냐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현재 재산을 등록하고 있는 공직자는 4급 이상 고위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 23만 명 가량입니다.

정부는 재산등록을 160만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개발 관련 부처나 공기업 직원 등 30만 명이 재산등록 대상이 되고, 업무 관련성이 없는 나머지 모든 공직자 130만 명은 소속 기관의 감사 부서에 재산을 등록해야 합니다.

또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와 그 가족들은 소관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정세균 / 국무총리
-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