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경찰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가 오늘(29일) 첫 회의를 엽니다.
공수처에선 여운국 차장이 참석할 예정으로, 공수처나 검찰, 경찰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안건 등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공수처와 검찰, 경찰 모두 회의 결과도 공개하지 않기로 한 상태지만 공수처법에 규정된 사건 이첩 기준이 비중 있게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수처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길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첩 기준 등이 명시돼 있지 않아,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이첩과 재이첩 과정에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아침 출근길에서, 이첩 관련 사항도 의제 중 하나라며, 논의 결과 공개 여부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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